국민연금 개혁안(feat. 인생은 각자도생)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이 친구들이랑 붙게되어 이런저런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끝까지보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현주소

한줄평으로 인구가 줄어 돈 낼 사람은 없고, 연기금이 땀 뻘뻘 흘리면서 국민연금을 잘 굴리는 중이다 .
어찌됐든 현 MZ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받기 글렀다..!(국민연금세금)

○  미적립부채: 1825조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사회초년생 입사 기념으로 무료로 빚 8200만원 드립니다[...])
   *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국민연금 제도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현재 적립된 기금보다 부족한 상태를 의미
     = 미래의 후세대들이 돈 벌어서 갚아야할 돈

○ 고갈시기: 2055년

○ 국민연금 운용수익: 126조원(2023년), 연 평균 수익율 5.92% (1988~2023년 평균 수익율, 투자의 신이다..)

이러한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 보험요율 인상: 9%  → 13%

○ 소득대체율 상향: 40%  → 42%

○ 의무가입 연령 연장: ~ 59세 → ~ 64세

○ 기초연금 인상: '26년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40만원, 27년 전체 대상자 확대

○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수익률과 기대수명,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얼마나 손실을 입느냐니까 여러 이론적인 내용은 각설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해  납입해야할 보험료

연금납입자 월평균급여가 300만원이니... 한달에 195,000원씩 납입하게 된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선 의무가입 연령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20,30세는 64세까지 납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평생 납입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보았다.

이 값은 표에 있다시피 실수령액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가야할 인사이트는 곧 연금수령을 하게될 50대와 비교해서 20대는 30% 더 많이 납입하고, 17% 적게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여기서 끝마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인사이트를 더 상세하게 말하겠다.
결국, 연금보험료를 낼 인원이 적으니(출산율 ↓) 기존에 우리가 받을 것은 기대한 금액보다(50대) 훨씬 더 많이 내고 더 적게(20대) 내게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지만, 결국 이 개혁안은 노후보장이라는 것보다는 국가 재정안정에 더 힘을 실었다는 것이 필자의 평이다.

*2000년대 초에는 대기업들도 초봉이 3천만원이 안되는 극악의 낭만 시대였으니, 이 자료를 어르신들에게 던지고 시비를 걸지 말도록 하자 (...)

마지막으로 소득인상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현 20살 청년이 수령하게될 금액을 대충 훑어보자.

탕수육 1인세트 먹으면 거의 9만원인데, 연금은 월 300만원이라는 2070년 가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인사이트를 확장해보자.
욜로족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IRP나 연금저축계좌 혹은 적금을 어릴때부터 열심히 모아서 적어도 나중에 구질구질하게 밥값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

 

눈물의 자동조정장치

필자는 이 내용을 보자마자 슬픈 눈을 가진 어른이 되어버렸다.
한줄 요약하면 이대로 연금을 퍼주면 연금이 살살 녹으니까, 적당히 나중에 주겠다...! 는 의미다.

정의를 다시보자

○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수익률과 기대수명,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

해외에서는 60년이상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안착된 뒤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지만,
36년짜리 한국 국민연금을 재정안정성이 주된 이유로 줄여버리니 노후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연합뉴스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가 2055년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정을 때릴거고, 21년 동안 기금소진을 유예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 도입검토 안을 보자.

연금액 인상률 = 소비자물가변동률 -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 + 기대여명 증가율)
이래저래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결국 연금액 인상율은 현재 하한선인 0.31%가 적용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9969.html

[단독] ‘국민연금’ 정부안대로면 40년 넘게 0.31%씩만 오른다

자동조정장치 반영 월 국민연금 금액을 보자.

금액을 보니 아주 아찔하다.
4명에서 자장면 먹으러가면 52만원인데, 거의 연금의 15프로가 날아간다.

농담도 할수없는 미래가 오게 될터이니... 국민연금은 운명에 맡기고 지금부터 다들 열심히 잘 모으도록 하자.

결론

아직 많지 않은 나이지만, 세상의 폭풍안에서 여러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다들 본인의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 안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일 출근 화이팅